교원성과급제도

소개글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직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여전히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예로 2006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성과급제도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전교조가 이에 크게 반발하여 9월 성과급을 반납하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성과급제는 교사들 간의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평가 도구가 개발되지 않아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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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부 교사들은 교원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원성과급제의 이론적 배경, 전개과정, 다른 나라의 교원성과급제를 비교해보고 교원성과급제가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1
2.연구 문제 1

Ⅱ.본론 1
1.이론적 배경 1
1) 교육행정이론 2
2) 조직이론 2
3) 동기이론 2
2.교원 성과급제도 도입 3
3.우리나라 성과급제도 3
1)교원 성과급제도의 전개과정 3
2)2009년 현재 교원 성과급제의 구체적 정책 5
(1)지급 방법 5
(2)단위학교 교사 성과평가 적용 모델 (예시) 7
3)교원성과급제도에 관한 교원 인식 분석 12
(1)교원성과급제도의 실시에 대한 태도 12
(2)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한 찬반론 13
(3)현행의 평가척도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15
4.외국의 사례 16
1)미국 16
2)영국 16
3)북한 17
5.교원 성과급의 문제점 17
1)교육만이 가지는 특수성 17
2)전문직의 특성을 침해할 위험성(사기저하 및 과도한 경쟁 조장) 17
3)과연 성과급 제도가 애초에 뜻한 바대로 효과를 거둘 것인가 18
4)평가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공정성결여 18

Ⅲ.결론 및 정책대안 19
1.성과평가기준의 다양화 및 자율화 19
2.개인별 성과평가기준의 개선 20
3.평가기준 선정 및 방법결정에 교원 및 학부모 대표 참여 제도화 20
4.교원평가의 학교별 운영 자율성 확대 20
5.성과급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의 변화 21
6. 수업의 질 향상 도모 21
7.공정성 확보 22

Ⅳ.참고문헌 23

<표 차례>
<표 1> 교원성과급 정책의 추진경과 4
<표 2> 평가등급 구분 5
<표 3> 단위학교 성과평가 절차(예시) 5
<표 4> 교사 성과평가 기준(예시) 6
<표 5> 수업지도 분야 성과심사표(예시) 8
<표 6> 담당업무 분야 성과심사표 예시 8
<표 7> 담당업무 분야 성과심사표 예시 9
<표 8-1> 근무상황 분야 성과심사표 예시 10
<표 8-2> 학교공헌도 분야 성과심사표 예시 10
<표 8-3> 멘토점수 성과심사 11
<표 9> 단위학교의 성과심사표 구성(예시) 11
<표 10>교원성과급제도의 실시에 대한 태도 13
<표 11>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찬성 이유 14
<표 12>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반대 이유 15
<표 13>현행의 평가척도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15

본문내용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교원성과급제에 관한 교원의 인식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교원성과급제도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교원성과급제는 보수가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전제하에 교원의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킴으로써 교원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찬반론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부 교사들이 성과급제의 실시에 동의하긴 하나 대다수의 교원들이 평가에 대한 객관적 척도의 미비, 교사들 간의 공동체 의식 약화, 평가담당자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성과급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성과평가 기준의 합리성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와 교원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원성과급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성과평가기준의 다양화 및 자율화, 개인별 성과평가기준 개선, 평가기준 선정 및 방법결정에 있어 교원 및 학부모 대표 참여 제도화, 교원평가의 학교별 운영 자율성 확대, 수업의 질 향상 도모 등을 들 수 있다.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의 역할이 강조된다. 교원은 교육의 질과 성패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교원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열성을 지닌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직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와 인센티브 혜택 제공이라는 유인책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성과급제를 도입하였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직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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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2006). 『한국교육 거듭나기』, 삼성경제연구소
주삼환(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허화평(2002). 『지도력의 위기』, 새로운사람들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교육단체협력팀).
박균열(2009).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정책변동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신상명(2002). 교원성과급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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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외(2005).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Vol. 9, No. 4.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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