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준거법

소개글

상사중재론 준거법 파워포인트

목차

제12장 준거법(準據法)
1절 준거법의 의의
2절 중재절차의 준거법
3절 분쟁실체의 준거법
4절 실체법과 우의적 중재

제 13장 중재판정(仲裁判定)
1절 중재판정의 의의와 성질
2절 중재판정의 종류

본문내용

제12장 준거법(準據法)
제 1절 준거법 (準據法) 의 의의
중재에 있어서 준거법 이란,
중재에 적용 되는 법
일반적으로 중재나 중재기관 등과
더불어 중재합의(계약)의 주요요소의 하나

준거법은
당사자자치(當事者自治)의
원칙(原則)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준거법 선택에 대한
당사자 자치 (當事者自治) 의 원칙의 한계
당사들의 준거법 선택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은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다.
준거법 선택에 대한 문제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법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 하는 한 그 국가의
섭외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