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도덕적 해이의 정의와 그 사례

등록일 2002.04.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읽어보시면 압니다.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차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도적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
①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② 은행과 대출자
③ 중고차 시장
④ 레몬 시장
⑤ 기타
▶IMF 구제 금융 상황에서의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

본문내용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원래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마디로 표현 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을 믿고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거래 및 계약에 있어서 각 주체가 자기의 역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또는 행동을 이라 볼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B가 A보다 더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B는 그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로 인해 A가 피해를 입는 것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사례다.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을 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넓은 의미로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있을 경우 이 허점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소홀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도 이 범주에 속한다.
또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 한 집단이 자신들 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사회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그 폐해가 궁극적으로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도덕적 해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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