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개념 정의 / 원인 / 범죄 형태 종류 / 처벌 제도 / 문제점 원인대책 / 한국 범죄현황 등등

소개글

범죄의 개념 정의 / 원인 / 범죄 형태 종류 / 처벌 제도 / 문제점 원인대책 / 한국 범죄현황 등등

목차

1. 범죄의 개념
1)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2)형사정책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개념
2.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
3. 범죄의 원인
3)사회학적 접근
(1)비행하위문화 이론
(2)차별적 접촉이론
3. 범죄 문제의 대책 및 해결방안
1)사회운동
2)교육․문화적 대책
3)법과 제도의 개혁

본문내용

1. 범죄의 개념
지리적 구분과 그 시대의 풍속, 습관, 정치, 사회, 문화, 도덕, 종교에 따라 다르다.
1)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연구대상: 법규범에 의한 범죄행위인 형식적 범죄행위와 실질적 범죄
행위도 포함
①실증주의적 개념
셀린: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을 집단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발견되는 행동규범이라 함. 즉, 집단 행동규범 어기는 행위가
과학적 실증적 차원의 범죄
②개혁주의적 개념
서덜랜드: 사회적 해악, 형법, 민법 포함한 법적 제재라는 추상적 개
념에 근거하여 범죄 규정. 공중에게는 해를 끼치지만 형법의 법망을
피해 온 행위도 범죄
③역사적 개념
쉬벤딩거: 범죄가 되는 사회적 해악, 반사적 행위는 역사적으로 확장
되어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
④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개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형사법규로 처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행위즉, 누가 봐도 명백한 악행,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
기, 횡령 등을 범죄로 규정


⑤사회적 갈등 중시하는 개념
사회를 서로 충돌하는 여러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 가
지지 못한 자들의 정치적 항의 표현인 범죄로부터 가진 자들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범죄를 규정했다고 봄.
⑥사회적 상호작용 중시하는 개념
사회가 범죄라고 낙인찍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헝사사법기관에 영향 력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권련 소유층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의해 범죄 낙인찍으면 일반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져 낙
인찍은 행위가 범죄로 된다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