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소개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학과 레포트
본인이 직접 자료찾아서 쓴거임.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국민의 알 권리
3. 정보공개의 목적

Ⅲ.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5. 독일

Ⅳ.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2.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Ⅴ.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태
1. 정보공개청구건수 및 처리현황
2. 비공개 사유별 현황

Ⅵ. 정보공개의 추진과 발전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사회는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달로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정보를 누가 많이 소유하는가에 따라 부의 정보가 달라지고 업무의 편리성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최근 정보화, 정보시대, 정보기술, 정보산업, 정보통신, 정보네트워크, 정보전쟁 등 정보라는 어휘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현상에서 보듯이, 정부운영이나 기업경영 그리고 국민의 각종 활동들이 논의되지 않는 부문이 없게 되었다.“ 라고 하미승씨는 말하였으며, John. Naisbitt는 ”세계경제가 지난날의 공업화로부터 정보화에 바탕을 둔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 개발로 계속 이행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의 관건은 값싼 인건비가 아니라 하이테크의 최대한 활용에서 찾아야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하고 통제한다면 대단히 불균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과 사회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 관리, 생산, 통제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을 소유한자와 소유치 못한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정정보나 왜곡된 정보의 전달로 국민을 기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개인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잇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행정기관이 정보를 악용치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 박연호, 행정학개론, 박영사, 2000

- 강흔구,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정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배정호, 한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상훈, 한국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