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제도

등록일 2002.04.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설
한국형법상 사형제도의 현상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사형제도폐지의 정당성
1.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하여
2. 헌법 제110조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사형제도의 존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의 부당성
3.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의 허구성
4. 한국의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제도 존치입장의 부당성
5. 인권옹호를 담보해야 할 한국 형사사법의 역사적 현실에서 본 사형제도의 부당성
6. 사형제도의 폐해
결론

본문내용

많은 문명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전시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법개정작업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2)과 법무부3)의 공식입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도 사형제도가 현행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물론 아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형폐지론과 존치론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인은 특히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및 법무부의 입장내용과 그 내용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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