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당이득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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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이며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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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Ⅲ.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Ⅳ.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Ⅴ. 부당이득의 효과

본문내용

□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반환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임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구절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관련
1. 통일설 (=공평설, 조정설)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공평 또는 정의에 반할 때 그 귀속된 재산적 가치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당이득제도는 이러한 모순을 조정하는 제도로 이해한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것은 공평의 원칙 또는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것을 의미

2. 비통일설 (=유형론)
부당이득제도의 기초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각종의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나누어 개별 유형의 부당이득의 실체, 요건,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3. 소 결
통일설의 기준인 공평 또는 정의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해부당이득, 3) 사무관리법에서는 비용부당이득이 각각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Ⅲ.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
본질은 부당이득이면서 민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해 해결하고 따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개 청구권의 존재이유와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권간의 경합을 인정할 수는 있다.
(1) 점유자와 본권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201조 ~ 제203조)
(2)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
(3)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에 있어서 구상권 (제425조 이하, 제441조 이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