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중 민중과 시민 을 읽고

소개글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중 민중과 시민 파트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목차

1. 요약
2.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요약
민중은 크게 두 개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특정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실체의 사회적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담론으로서의 민중이다. 전자는 대체로 노동자나 저 소득층을 포함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반면 후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중산층의 지식인들이다. 이 둘의 연대를 통해 민중운동이 일어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화 이후 연대가 약화되면서 관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제도화, 즉 실천의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민중운동이 그토록 빨리 사라졌던 이유는 민주화와 제도화의 정치적 조건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것과 민중운동 담론 그 자체 내에 문제 때문이다. 민중운동이 관념의 세계에서 현실로 내려왔을 때 정작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았다. 관념을 현실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는 세계화라는 시대상황에 적응하느라 민주화 담론은 과거로 밀려나게 되었다. 민중운동 해체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지식인 엘리트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식인들이 아무리 민중적 지향의 급진적이고 변혁적 성격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민족국가 틀 안의 발상이기 때문에 민족국가, 경제발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보수적 지배엘리트들의 헤게모니적 가치를 공유하고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민중운동담론이 갖는 민주주의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 민중운동의 담론은 도덕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성장주의 등을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중운동이 제도화 되면서 운동권적 문화는 반정당적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