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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 금지 찬성과 반대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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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0.23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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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수업 시간에 `도심 집회 불허` 에 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할 때
양쪽의 의견을 정리하여 모은 것입니다.
좀 조잡하겠지만, 수많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목차

- `도심 집회 불허` 찬성 입장
- `도심 집회 불허`입장

본문내용

반대 입장

(5) 도심집회문제에 대한 검토는 헌법상의 기본권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집회의 자유과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사이의 갈등이 문제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어느 한쪽만의 우열을 점친다는 것은 마치 제로섬게임을 펼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재량권은 기본권 양자사이의 갈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정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지나친 도심집회불허는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과 동시에 기본권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되어야하며, 집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과도한 권리의 남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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