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미관지구에 관한 이론 고찰 및 지정 현황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미관지구에 관한 이론 고찰
가. 미관지구의 법적 내용
(1) 미관지구의 지정목적과 변천
(2) 서울특별시 미관지구의 연혁
나. 용도제한
다. 미관지구의 건축규제사항
(1) 건축물의 높이
(2) 건축선 후퇴부분등의 관리

2. 미관지구의 지정 현황

본문내용

1. 미관지구에 관한 이론 고찰
가. 미관지구의 법적 내용
(1) 미관지구의 지정목적과 변천
현행 미관지구의 목적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도시미관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상의 종별 목적으로 보다 세분되어, 현재 5가지에서 세가지 항목으로 통합하여 구분하고 있다. 기존 제1종, 제2종을 뜻하는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기존 제3종, 제4종을 합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면서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나뉜다.

미관지구는 가장 오래된 지구 중의 하나로 많은 개정과 그에 따른 지정목적의 변화가 심한 지구이다. 변천에 따른 종합적인 내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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