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민참여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효과
4. 주민참여의 기능
5. 주민참여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5. 주민참여의 대상
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7.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8.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 참여의 개념은 몇 가지 일반적 개념이 있는데 편의상 넒은 의미의 개념, 과 좁은 의미의 개념, 그리고 중간적 성격을 띤 개념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1) 좁은 의미의 개념

좁은 의미의 개념은 시드니 버바( Sideny Verba)와 노먼 나이(Norman Nie)에 의한 개념이 대표적이 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민 참여를 일반시민이 종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세부적으로는
① 기념시가 행진 등과 같이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참여
② 학교와 이익 집단에의 참여와 같이 [정치적] 이라 볼수 없는 참여
③ 정부를 [지지할 목적]의 참여
④ 합법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은 비제도적 참여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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