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권한

소개글

법학 상법 지배권 서술식

목차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 지배인의 의무

본문내용

1.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임(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인가의 여부는 영업주가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며 (지배권기준설-통설),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으로 선임되었는가의 형식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영업주임기준설)은 아님

2. 선임과 종임
1) 선임
(1) 선임권자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주인 상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임(상법 제10조)
회사에서는 대표기관이 지배인을 선임하며,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2) 피선임자격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만(통설),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좋고(민법 제117조), 그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감사는 업무의 성질상 지배인을 겸할 수 없으나(상법 제411조, 제570조),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지배인을 겸할 수 있음(판례)
(3) 선임행위의 성질
대리권수여행위와 결합한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 봄
(4) 선임방식
특별한 제한은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됨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이므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함
지배인의 선임시에 꼭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