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권리능력
제1절. 권리능력의 시기과 종기
제3장.태아의 의미와 보호
제1절. 태아의 의미
제2절. 태아의 보호방법
제4장.태아의 법율상 지위
제1절.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제2절.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제5장. 결론

본문내용

弟1章. 序 論
=> 우리나라는 예부터 유교적 관념이 뿌리내려져 낙태를 금기했었으나 남아 선호사상과 의학의 발달로 유산의 비율이 나날이 증가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낙태는 범죄다", "책임지지 못할 출산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태아의 존재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즉 태아가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관한 판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살펴 이 문제에 관한 입법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弟2章. 權利能力
弟1節. 權利能力의 始期과 終期
=> 始期(發生): 自然人의 權利能力은 出生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모든 自然人은 出生과 동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하며 신분,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平等한 身分關係에 들어서게 된다. 民法 제3조에 「사람은 生存하는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近代 市民法이 의도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權利能力平等의 원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權利能力은 出生에서 死亡에 이르기까지를 그 尊屬期間으로 할 것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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