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장. 서 설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 1절. 신의칙의 의의와 근거
제 2절. 신의칙의 연혁과 입법례
제 3절. 신의칙의 기능
(1)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2) 당사자 사이의 규범관계의 구체화
(3) 제정법의 보충
제 4절. 적용 대상
제 5절. 신의칙의 효과
(1) 권리 창설적 효과
(2) 권리 소멸적 효과
(3) 권리 변경적 효과
제 6절. 적용상의 한계
제 7절. 신의칙의 파생원칙
⑴. 사정변경의 원칙
⑵. 실효의 원칙
제 8절. 신의칙과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弟 1章. 序 說
법을 크게 나누면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구별기준에 대하여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구분해보면 사법이란 개인상호간의 관계 또는 사인으로서의 국가(또는 공공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이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와 공공단체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이나 상 법 등은 사법에 속하고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은 공법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대표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므로 민법은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법이 가진 몇 가지의 기본적인 이념 중, 개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는 국가의 도움이나 후견 등의 간섭 없이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개인들간의 거래나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은 개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로 정한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자치의 원칙은 거래를 하는 두 사람의 힘이 대등한 경우(특히 경제적 힘)에는 두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에 따라 적용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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