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미국 철강규제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미국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Ⅱ. 규제조치를 선택한 이유.
1.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내의 철강산업의 보호.
2. 정치적 요소의 작용.
Ⅲ. 규제조치에 따른 영향.
1. 미국의 국내 영향.
2.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제 철강 가격의 하락.
(2) 보호주의의 확산 우려.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미국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지난 3월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대하여 미국 통상법 제201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하였다.
따라서 이 조치로 인해 3월20일부터, 품목별로 8~30%의 관세가 매년(3년 동안) 상이한 관세율로 부과 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회원국들과 철강수출이 미미한 개도국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EU, 브라질, 러시아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세계 각 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WTO제소와 무역보복조치를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각한 무역전쟁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각 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조치를 선택한 이유와 득과 실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Ⅱ. 규제조치를 선택한 이유.
1.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내의 철강산업의 보호.
수년동안 세계는 철강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하락으로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EU, 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미국의 철강산업은 저렴한 가격과 경쟁력 있는 기술수준으로 무장한 한국, 중국 등지의 철강공세에 경쟁력을 상실, 경영난에 허덕여왔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꾸준한 가격하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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