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과세요건 정리

소개글

제2장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납
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국가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은 세금을 내야 할 조세채무가 발생한
다. 즉, 과세관청(세관)이 채권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된다는 것
이다.

목차

제2장 과세요건
제1절 과세물건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관세율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제2장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납
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국가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은 세금을 내야 할 조세채무가 발생한
다. 즉, 과세관청(세관)이 채권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된다는 것
이다.


제1절 과세물건

Ⅰ. 과세물건의 개요
1.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수입물품에는 유체물과 무체물로 구분한다.
① 유체물 : 민법상의 동산과 같이 이동할 수 있고 형태가 있는것
-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무가치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무체물 :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허건,
실용신안권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
, 의장권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은 권리사용
에 따른 권리사용료가 산입된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

Ⅱ.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물품은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환경에 의해 성질, 수량, 중량 등이 끊
임없이 변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중 일정한 시기에서 수입물건의
성질이나, 수량, 중량 등을 과세물건으로 보는 것을 과세물건 확정이
라 하고, 그 시기를 과세물건 확정시기라 한다.
① 원칙적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법 제16조 본문

참고 자료

· 전순환 <관세법> 2009. 3. 5 한올출판사
· 이종익 <관세법조문해석> (주)협동문고
· 호원관세연구회 <관세사시험정보가이드> 고시연구원
· 무역공화국 http://cafe.naver.com/trading4u/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