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누구를 위한 것인가(최진실 자살관련) - 나의 생각 (찬성 /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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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누구를 위한 것인가(최진실 자살관련) - 나의 생각 (찬성 / 반대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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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에 들어 가장 핫이슈가 되었던 뉴스 중 하나는 유명 연예인인 최진실씨의 자살 소식 이였다. 최진실씨 뿐만 아니라 자살한 많은 연예인들의 자살이 사이버상의 악플로 인한 우울증이 그 원인이 되어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률 신설 문제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사이버 모욕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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