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집단소송제도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집단소송제도의 의의
2.우리나라에서의 집단소송제도
1) 집단소송의 도입
2) 증권집단소송
3)집단소송의 과정
4) 집단소송의 심리절차

본문내용

1.집단소송제도의 의의
집단소송제도는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이 사람을 대표 당사자라 부른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집단 소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그 중의 특정인을 대표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져 있다. 집단 소송과 나머지 다수인이 관련된 소송 제도간의 차이는 원고단을 얼마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탈퇴(법률 용어로는 제외라고 쓴다. 이하 제외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나머지의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원고의 자격을 갖게 된다(이밖에도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나머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곧이어 설명될 것이다).
집단소송제도는 개별적 피해의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큰 경우에 필요하다. 개별적 피해가 작기 때문에 각 피해자들로서는 제소의 인센티브가 없다. 하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사회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는 커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피해는 작기 때문에 제소의 인센티브는 여전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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