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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1인설립 인정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주식회사와 유한회사 1인설립

2.주식의 매도가액 또는 매수가액 결정의 청구절차 개선

3.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개정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4.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이익소각)(개정상법 제343조의 2)

5.주식의 포괄적 교환

본문내용

1. 주식회사
(1) 구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 정상법에서는 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상 법 제288조)고 규정하여 발기인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발기인이 1인만 존재하고 1인 발기인이 전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1인설립이 인정되었다.
(2) 1인설립을 인정함으로써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 였던 것을 각 발기인이 서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상법 제289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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