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시민 불복종의 논리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시민 불복종의 개념(civil disobedience)
소크라테스와 소로우
시민불복종의 근거 : 롤즈와 드워킨
왜 비폭력인가.
결론

본문내용

시민 불복종의 개념(civil disobedience)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믿는 국가의 조치에 대해 법을 무릅쓰고 하는 비폭력적 저항행위
문제점 2가지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법을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옱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의에 입각한 것인 한 왜 비폭력에 머물러야 하는가
.
.
왜 비폭력인가.
폭력의 의미
정당성 없는 힘의 행사. (깡패, 뒷골목 조직등등 VS 군대조직)
비폭력적인 이유
정당성이 없다.
소수자의 폭력은 스스로의 도덕성만 훼손할 뿐이다.
" 만일 비폭력적 철학이 없었다면 남부의 여러 거리는 피의 물결로 출렁거렸을 것이다."-루터 킹-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악법도 법이다와 저항권에 대한 문제 6페이지
    소크라테스가 처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뛰어난 변론으로 사회 현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모순된 문제점들을 파헤쳐 사람들에게 진정한 바름을 전하고자 했다. 이와같은 그의 행동은 당시 지배층이나 보수층에게 소크라테스는 체제를 위..
  • [헌법]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15페이지
    동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태들은 自由를 위하여 共産黨 一黨獨裁에 대한 國民의 抵抗權發動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루마니아의 챠우셰스쿠는 暴君殺害로써 처형되었고 기타의 國家에서 이른바 共産黨書記長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0페이지
    Ⅰ. 서 - 문제의 제기 1. 문제제기 - 정당성(Legitimitat)과 합법성(Legalitat)의 충돌 법의무의 충돌, 즉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의결된 법률에 복종할 의무와 시민의 자유를 방어 가? ① 이성적으로 비..
  • [헌법]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13페이지
    Ⅰ . 서론 - 法治國家의 원리와 不正義한 법의 효력 1. 法治國家원리의 의의와 법의 형식화 法治國家의 원리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헌법적 원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가와 시대에 따라, 혹은 논자에 따라 개..
  •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복종 혹은 불복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크리톤`을 중심으로 3페이지
    <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복종 혹은 불복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1. 「크리톤」의 줄거리와 소크라테스의 변론 1.1. 줄거리 요약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옳지 못한 길로 인도하였다는 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