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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개요와 실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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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0.20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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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어음의 개요와 실행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요
1.1. 개요
1.2. 전자채권과의 구분

2. 실행 프로세스
2.1. 발행 절차
2.2 배서 절차
2.3. 지급제시 절차
2.4. 보증 절차

본문내용

1. 개요
1.1. 개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9년 11월 9일부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이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인데 이들은 종이 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 만약 종이어음 발행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강제를 통하여 향후 전자어음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어음은 기업간 상거래에서 발행 유통되는 실물어음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 유통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 실물없이 전자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어음의 발행, 양도, 담보설정, 상환 등 어음에 관련된 제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전자어음은 기존 종이어음에 비해 결제 절차가 간편하고 배서 위조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제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은 실물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고 지급제시를 하는 프로세스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음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거나 어음 실물의 부존재로 화재 도난 등의 어음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어음 거래의 실명화를 통한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 지역 혹은 시간적 제약이 없어 어음 결제를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추가할 수 있겠다.

1.2. 전자채권과의 구분
전자어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에서 절찬리에 시행중인 전자채권과 구별이 필요하겠다. 전자채권 제도는 어음이 아닌 현금성 결제 제도이다. . 기업간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전자화한 것으로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이 자신의 거래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원장에 등록시킨다. 이를 통해 외상매출금을 전자식 채권으로 변경하여 판매기업에 발행하게 된다. 판매기업은 받은 채권을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만기에 추심하거나, 또는 보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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