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입법에서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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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개념 구분.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쟁점
Ⅲ. 구체적 쟁점의 연구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론
Ⅳ. 검 토 및 사 견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行政 立法에 있어서의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에 대해 그 개념이 모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하여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에 대해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判例와 學說의 경향의 대립과 일치를 통해 알아보려한다.
權力分立을 기초로 하는 法治國家에서는 국회입법의 원칙(헌법제40조)과 법률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국가에서는 이러한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어 헌법에 의하여 行政立法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行政立法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보완적 기능의 법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行政立法론에 있어서는 法治行政의 원리와의 조화를 위한 行政立法의 근거와 한계의 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行政立法에 대한 주요 법리에 대하여 學說과 判例가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학설 또한 다양하여 국민의 권익보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야기되고 있으며,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行政立法에 대한 주요 爭點을 분석 정리하게 되었다.
Ⅱ.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개념 구분.
1. 法規命令
法規命令이라 함은「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정으로서 法規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과 행정권을

참고 자료

1)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1997. 8) 대판. 1997. 12. 26. 97누15418.
2)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8. 9) 서울고법. 199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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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판. 1987. 9. 29. 86누484. 10) 고시계. 98. 6.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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