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입법에서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등록일 2002.04.0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되길바래요^^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개념 구분.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쟁점
Ⅲ. 구체적 쟁점의 연구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론
Ⅳ. 검 토 및 사 견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行政 立法에 있어서의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에 대해 그 개념이 모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하여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에 대해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判例와 學說의 경향의 대립과 일치를 통해 알아보려한다.
權力分立을 기초로 하는 法治國家에서는 국회입법의 원칙(헌법제40조)과 법률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국가에서는 이러한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어 헌법에 의하여 行政立法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行政立法은 법치행정의 원칙의 보완적 기능의 법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行政立法론에 있어서는 法治行政의 원리와의 조화를 위한 行政立法의 근거와 한계의 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行政立法에 대한 주요 법리에 대하여 學說과 判例가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학설 또한 다양하여 국민의 권익보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야기되고 있으며,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行政立法에 대한 주요 爭點을 분석 정리하게 되었다.
Ⅱ.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개념 구분.
1. 法規命令
法規命令이라 함은「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정으로서 法規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과 행정권을

참고 자료

1)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1997. 8) 대판. 1997. 12. 26. 97누15418.
2)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8. 9) 서울고법. 1997. 8. 21.
3)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7. 96구15418.
4) 대판. 1987. 9. 29. 86누484. 10) 고시계. 98. 6. 김남진.
5) 대판. 1994. 4. 26. 93누21668. 11) 고시계. 98. 11. 김동권.
6) 대판. 1990. 7. 13. 90누 2284. 12) 고시연구. 98. 12. 김명길.
7) 대판. 1997. 5. 30. 96누 5773. 13) 대판. 1996. 4. 12. 95누1039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페이지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1.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써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의 정립행위는 형식적의미로는 행정이라 하겠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한다. 법규명령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 ..
  • [행정법] 행정입법 8페이지
    Ⅱ. 本 論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2) 행정입법의 필요성 - ① 행정활동이 고도로 전문화, 기술화 됨에 따라 국회의 심의보다는 전문적, 직업적 공무원의 심의..
  • [행정법] 행정입법 5페이지
    Ⅲ. 법규명령1. 법규명령의 의의: 행정입법 중 법규인 성질을 가진 것, 즉 직접 국가와 국민을 다같이 구속할 수 있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 : 법규명령의 정립행위는 형식적으로 행정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에 속함. : 인정의 필요성 - 전통적인 권력분립론에 ..
  • [법학]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4페이지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도 포함(통설).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현대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입법권의 한계Ⅲ..
  • <행정법>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13페이지
    Ⅰ. 槪 說 權力分立을 기초로 하는 法治國家에서는 국회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과 법률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국가에서는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국가와는 달리 단체주..
  • 행정규칙 3페이지
    행 정 규 칙I. 의의1. 협의의 행정규칙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2. 특별명령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
  • [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5페이지
    Ⅰ. 의의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