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대한민국 정보공개제도, 각 국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정보공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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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의의, 한계, 필요성, 목적, 원칙, 평가기준 부터
대한민국의 정보공개제도,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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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정보공개의 개념
(1) 최광의의 정보공개
(2) 공공기관의 공개의무화 유무에 따른 정보공개
(3) 국민의 청구 여부에 따른 정보공개
(4)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정보공개에 대한 관점
(1) 법적․제도적 관점
(2) 정보서비스 관점
(3) 행정홍보적 관점
(4) 시스템 설계적 관점
3. 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2) 국민의 국정참여 확대
(3) 투명한 정부의 구현
(4)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
(5)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6) 다른 법 제도를 보완하는 수단
(7)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4. 정보공개의 한계
5.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3)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6. 정보공개제도의 평가기준
(1) 정보공개의 민주성
(2) 정보공개의 적시성
(3) 정보공개의 형평성

Ⅲ.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 발전배경
(1) 미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캐나다
(5) 일본
2. 각 국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공개청구권자
(2) 공개대상기관
(3) 공개대상정보
(4) 비공개대상정보
(5) 공개절차

Ⅳ. 대한민국의 정보공개제도
1. 연혁
2. 주요내용
(1) 정보공개의 범위
(2) 정보공개 청구권자
(3) 정보공개 대상기관
(4) 정보공개 형태
(5)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6) 불복구제절차
(7) 공공기관의 의무
3. 운영상태

Ⅴ.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1) 정보공개법의 위상 격하
(2)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
(3) 비공개의 주된 사유 - 정보존재 무
(4) 정보공개의 서비스 질
(5) 불복구제절차의 긴 소요기간
(6) 청구인의 잘못된 정보공개청구목적
2. 개선방향
(1)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으로의 변모
(2) 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3) 정보공개법의 규정 충실 및 유형 세분화
(4)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
(5) 불복구제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
(6)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이르러 세계는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일대 전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 및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영역은 크게 발전하였지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발전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대사회로 전환되었기에 그동안 유보되었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배분 및 복지에 대한 요구 등이 한꺼번에 넘쳐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정착은 ‘정보의 공개’라는 또 하나의 요구를 낳았다.
정보의 공개는 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공급받으며, 전달하고, 표현할 권리인 알 권리로 대변되며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 실현된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현실은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시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명목적인 자유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국민의 국정 참여를 통한 투명한 정부, 책임있는 행정 구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현재 국민 참여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공개와 이용의 확대가 전제조건이 된다. 공공기관이 지닌 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행정의 공과를 평가하고 부정과 비능률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정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의 수렴과 집행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극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제정된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관리,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참고 자료

<<문헌>>
김성태, 신 전자정부론 : 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7
김중량,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이윤식, 행정정보체제론, 법영사, 2003

<<논문>>
류기진,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3
양정봉, 기록물관리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2006
장진숙, 정보의 자유와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 :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기밀보호에 대한 충돌을 중심으로, 2007

<<인터넷>>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보고서 “정보공개의 퇴행은 정부 투명성의 악화”
http://www.index.go.kr e-나라지표
http://blog.daum.net/mojjustice/8686806 법무부 정책 블로그
http://cafe.naver.com/kpfmedi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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