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입지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등록일 2002.04.05 한글 (hwp) | 7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방법

Ⅱ. 지역갈등과 혐오시설
1. 지역갈등
2. 혐오시설의 종류와 특성
3. 혐오시설과 관련된 갈등
4. 혐오시설관련 지역갈등의 유형
5. 쓰레기처리시설관련 갈등사례 분석
6. 갈등원인

Ⅲ. 쓰레기 처리 현황 및 전망
1. 쓰레기 발생량과 종류
2. 폐기물 처리 현황
3. 쓰레기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4. 쓰레기처리시설의 입지요건
5. 쓰레기 처리시설의 향후 수요 전망
6. 소결

Ⅳ. 혐오시설 입지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1.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제
2. 계획입안단계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3. 계획실행단계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4. 시설운영단계에서의 갈등 해소방안
5. 제3자에 의한 갈등해결방안
6. 기술개발
7. 소결

V. 결 론
부록
1. 분쟁내용별 사례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1960년대부터 80년대초까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는 자기지역에 산업체 및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는 이른바 핌피(PIMFY)가 일반적 현상이었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이후, 각종 정책의 집행과 개발계획의 추진이 사회여론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각종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시설입지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등이 표면화되었다. 예전같으면 중앙정부의 독단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이 지방정부와의 갈등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출범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팽배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地域間 葛藤 또는 地域利己主義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현상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嫌惡施設의 立地를 둘러싼 葛藤이다. 원칙적으로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반드시 어딘가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입지선정과정에서는 우리 집에 가까운 곳은 절대로 안된다는 흔히 말하는 님비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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