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글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환경영향평가의 의의
(1)최광의의 개념
(2)광의의 개념
(3)협의의 개념
(4)사견
2.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3.환경영향평가의 유형 및 특성
(1)사전협의(환경성검토)
(2)환경영향평가
(3)전략환경평가
4.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5.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1)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2)합의형성기능
(3)유도기능
(4)환경관리기능
6.환경영향평가법제의 법적 성격
7.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적 한계
8.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환경정책수단과의 관계
(1)환경계획과의 관계
(2)환경기준과의 관계
(3)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의 관계
(4)환경행정상의 인․ 허가제와의 관계
(5)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6)행정적․형사적 제재와의 관계
(7)자율환경관리제도와의 관계
(8)비권력적 행정작용과의 관계
9.현행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환경영향평가 관련법제의 체계
(2)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1)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평가서 작성주체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4)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5)환경영향평가 항목
6)환경영향평가절차
10.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의의
(2)역할
(3)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적 근거 및 관련규정
1)헌법규정
2)법률
(4)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계
(5)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환경영향평가관련법의 분산
(2)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3)스크리닝(Screening)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4)누적영향의 미반영
(5)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비표준화
(6)주민참여의 제한
(7)적정성 검토
(8)평가대상사업
12.환경영향평제도의 개선 방향
(1)환경영향평가서 대행자의 권한 강화
(2)환경성검토제도의 전략환경평가제도로의 전환
(3)스크리닝(Screening)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도입방안
(4)신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
(5)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표준화
(6)주민참여의 확대
(7)평가대상사업의 문제
(8)중점평가제도의 확립
(9)평가서의 작성 비용의 현실화
(10)환경영향권의 환경관리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검토
(11)예방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
(12)협의내용의 이행확보
(13)환경영향평가법 체계의 일원화
(14)기타
13.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환경 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1)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종류와 성질
(2)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일반적 기준
2)실체상 하자의 유형별 고찰
3)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4.결어

본문내용

1.환경영향평가의 의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전배려의 원칙 및 협동의 원칙에 의한 강력한 환경보호수단으로 비교적 환경침해요인이 심대한 시설 등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시설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직․간접적인 환경에 관한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비독립적인 행정절차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공사의 시행에 앞서서 그 사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상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덧붙이자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행정의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즉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은 크게 최광의,광의,협의의 환경영향평가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최광의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라는 개념을 최광의의 의미로 사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있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예측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광의의 개념 안에는 일정한 개발사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사업단계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정책 및 기본계획과 개별적인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좀 더 이른 시기에 환경영향평가가 행해지는 전략환경평가도 포함된다. 또한 환경리스크평가나 생애전주기평가도 최광의의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김상겸,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2003
2.윤영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2002
3.이병인․이영경,환경영향평가,양서각, 2000
4.김세규,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7
5.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2004
6.윤종수,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참고사이트★
1.http://www.me.go.kr(환경부)
2.http://www.eia.or.kr/(한국 환경영향평 가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