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적자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목차

서론 : 공적자금의 정의
본론 : 1-공적자금 투입현황
1) 금융기관별
2) 투입액수별
3) 회수 실적별
2-금융기관 부실운영
3-재산은닉 사례
4-분식회계, 부실감사
5-정부의 공적자금 공개의 실태
결론 : 부실 책임에 대한 공개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

본문내용

서론 : 공적자금의 정의
우선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공적자금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던 단어일 것이다. IMF가 우리의 귓가에 멤돌기 시작할 때 함께 귀에 익숙하게 들린 단어가 공적자금인 것 같다. 그러나 공적자금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번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정부가 투입하는 자본을 말한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이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채무이다라고 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 백서에서 말하고있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