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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공무원노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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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0.13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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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공무원 노조의 의의
1)공무원 노조의 정의
2)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3)공무원 노조의 역할
Ⅱ.공무원 노조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현황
1)발전과정
2)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Ⅲ.공무원 노조의 순기능과 역기능
1)공무원 노조의 순기능
2)공무원 노조의 역기능
Ⅳ. 민간기업 노조와 공무원 노조의 비교
1)민간기업의 노조와의 비교
Ⅴ.사례

본문내용

Ⅰ.공무원 노조의 의의


1)공무원 노조의 정의
노동조합을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인 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공무원들이 단결권의 주체로써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국가와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
할 것을 의무로 한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고 공익을 위하여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나,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민간노동자에게 높은 보수와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노동자의 신분보장이 강화됨으로써 공무원과 민간노동자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관계를
점차 비인간화 시켜 의사소통의 기회가 붕괴되는 등 공무원 사회를 둘러싼 여건이 민간부문에
서 발생하였던 때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달은 먼저 우편·철도부문 등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 인정된 이후 사무직 공무원들이 근무조건, 고충처리, 노동권 획득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공무원에게 노동권이 부여될 때 마다 `자기보호의 수단`으로서 민간
근로자들 보다 더 호의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2)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즉 노동 3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근로자, 즉 타인에게 고용되어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된 기본권"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신분에 그 특수성이 있어 노동기본권에 제한이 있다.

헌법도 제 33조 제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독립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견지에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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