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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진*
최초 등록일
2009.10.12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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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목차

1. 제정배경
2. 자본시장육성법 (Law on Fostering the Capital Market) 이란?
3. 1985년 자본시장 육성방안

본문내용

1. 제정 배경
우리나라에 증권시장이 최초로 생긴 것은 1920년대 일제에 의해 경성주식현물시장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 후 정부수립후인 1956년 3월에 현대적인 의미의 증권거래소가 개장되었으며, 한전주와 시중은행주 등 12개사의 주식이 시장되었다.
그러나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없고 공모를 할 만큼 신용 있는 회사도 드물었기 때문에 주식거래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1968년 12월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개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증권시장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자본시장육성법 (Law on Fostering the Capital Market) 이란?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8년 11월 22일에 제정된 것으로 동법은 제정 이후 4차에 걸쳐 개정을 하였는데 특히 1987년 11월 28일의 4차 개정시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이 흡수통합하여 그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증권거래법과 더불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2대 기본법이 되고 있다.

동법은 국민의 기업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자본을 조달케 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중 공개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권고할 수 있으며 또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법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유상증자를 권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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