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판례

등록일 2002.04.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 사례발표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Ⅰ. 문제의 소재

Ⅱ. 서- 사인의 공법행위

Ⅲ. 신고
1. 의의 및 분류
2.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인지 여부
(1) 판단기준
(2) 자족적공법행위인 신고
(3) 수리에 의해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Ⅳ. 사안의 해결
1. 갑기업의 신고행위
2. 정보통신부의 신고서반려행위
3 .결론

본문내용

기간통신사업자 甲기업은 상용고객에 대한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하여 주기 위하여 1999년 1월1일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1월 4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申告하였다. 정보통신부가 이를 접수하자, 甲기업은 이에 따라 이용약관 개정내용을 공시하고 2월 1일부터 새로운 할인요금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도 甲기업의 경우처럼 이용요금의 대폭 할인을 위한 약관개정을 추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정보통신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사업의 기술발전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3월 1일 甲기업의 신고서를 뒤늦게 반려하였다. 그러나 甲기업이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정약관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자 정보통신부는 甲기업의 약관변경의 신고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기업을 형사고발하였다. 정보통신부의 행위는 적법한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행정법) 1.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일반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법행위는 당사자간에 이해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목적의..
  • [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목 차 - 1. 의의 2.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 (1) 사실파악형 신고(정보제공적 신고) (2) 규제적 신고(금지해제적 신고) 3. 자체완성적(자족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 (1) 의의..
  • [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0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목 차 - 1. 의의 2.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 (1) 사실파악형 신고(정보제공적 신고) (2) 규제적 신고(금지해제적 신고) 3. 자체완성적(자족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 (1) 의의..
  • 行政法上의 申告에 관한 再論 (Reargument about the Conception of "die Anzeige") (Reargument about the Conception of "die Anzeige") 16페이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金世圭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金世圭
  • 사인의 공법행위 정리 1페이지
    사인의 공법행위 Ⅰ. 서 공법행위란 사법행위와 달리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행정주체가 하는 공법행위와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가 잇다. Ⅱ. 내용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관계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 허가와 신고의 차이 4페이지
    목 차 ◈ 서론‥‥‥‥‥‥‥‥‥‥‥‥‥‥‥‥‥‥‥‥‥2p Ⅰ. 허가란? Ⅱ. 신고란? ◈ 본론‥‥‥‥‥‥‥‥‥‥‥‥‥‥‥‥‥‥‥‥‥2p Ⅲ. 수리란? Ⅳ. 신고의 종류 1) 자체 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2) 행위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6페이지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