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공무원에 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9.10.11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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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_공무원에_관해서
목차
1. 프랑스의 공무원 단결권 관련 법제
2. 프랑스의 공무원 분류
3. 프랑스 공무원 노조의 실제
4. 대표적 노동조합의 의미와 실제 기능
본문내용
○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 단결권 등을 보장
- 현행 프랑스 헌법(1958)은 그 前文에서 “1789년의 인권선언 및 1946년 헌법의 전문에서 확인되고 보완된 인권에 대한 충실을 엄숙히 선언한다” 고 규정
․ 1946년 헌법 전문은 “모든 인간(tout homme)은 조합활동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
․ 동 헌법 규정을 통해 20세기초 이후 논란이 되어왔던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종식되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으로 인정
- 프랑스의 공무원일반법(1983)은 "단결권은 공무원에게 보장된다. 공무원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에 가입하며, 조합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8조)
․이에 따라 공무원 단결권은 사부문과 동일하게 일반 노동법전(Code du Travail; 개별 노동법을 모아놓은 법전)의 적용을 받음.
- 단결권은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에게 인정되며, 상급관리직, 지휘감독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