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 분석

소개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를 다뤘습니다.

목차

1. 놓칠 수 없는 특권
2. 수사권 논쟁의 역사적 과정
3. 수사권搜査權이란?
4. 무엇이 문제인가?
5.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문제에 대한 경찰의 입장
6. 경찰의 입장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박
7. 경찰에 대한 검찰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의 강구
8. 검찰 측 입장
9. 검찰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반박
10. 경찰 측 문제 제기에 대한 검찰 측 대안

본문내용

수사권 논쟁의 역사적 과정

범죄에 대한수사의 권한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우리나라 건국시대부터 시작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후 우리나라는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형사소송체계를 대폭 도입했음에도 수사구조에 있어서 만은 검찰 등 법조계의 반발로 구 일본 형사소송법의 체계인 감사수사주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사권의 대한 분쟁은 역사 속에서 몇 차례 일어났었다. 먼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검찰에 공소권외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검찰파쇼화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반대로 국가경찰체제에서 경찰에게 권리가 넘어갈 경우 그보다 더 큰 폐해가 우려되어 미뤄졌었다. 1960년 4.19직후 과도정부 때도, 1961년 박정희 대통령집권 시에도, 1980년 신군부 집권이후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시도가 있었으니 무산되고 말았다. 그 외에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으로 수사권 독립이 자치경찰제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지만 1999년 5월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공권력 누수 등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킨다 하여 논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다시 2002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수사권 논의가 진행되었고 2005년 현재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경 수사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논쟁의 화두가 되고있는 수사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수사권搜査權이란?

수사권이란 말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범인 및 범죄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공소 (公訴-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수사권이라 한다. 이 수사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 받는데,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는 수사기관의

참고 자료

에센스 국어사전,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