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의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 인터넷실명제 찬성, 인터넷실명제 반대

소개글

`악성댓글`은 단순한 현상에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악플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등) 현실세계에서 자살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고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서슴없는 공격으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되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까지 영향을 줄만큼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따라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정리하고 개인적 견해를 서술하였습니다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국내 10위권 OO대학교 2009학년도 2학기 A+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 과연 인터넷이 문제아인가?

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
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2) 사람잡는 댓글 놀이
3) 상대주의적 사고의 필요성
4) 인터넷의 비대면성과 악플 : 개인적 측면, 시스템적 측면

3.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속인 경험과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3)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

6.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도입논란
3) 사이버모욕죄 찬성측의 논지
4) 사이버모욕죄 반대측의 논지

Ⅲ. 결론

Ⅳ. 보고서를 끝마치며 : ✙ 나의 생각 ✙ /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인터넷 세계 최강국인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개발의 성장만큼 국민적인 도덕적 의식이 같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

전국이 수십개의 거미줄보다 더 견고하게 초고속 인터넷 망이 뚫려있지만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두운 이용실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다음 글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병들어 가는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반복되어야 하나? 반복되지 않게 치유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박재범 사태처럼 사회적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전여옥 SBS 시사토론 발언 발췌)


대한민국 국민치고 하루라도 인터넷을 거르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 그만큼 온라인상의 세계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 친지, 선생님, 아는 선배나 친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학생 들의 경우 장벽없는 정보접근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빨리 성숙하며 세상물정도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악성루머나 사이버폭력 등의 부작용도 함께 따르게 된다. 이미, 우리가 아는 많은 연예인 들이 인터넷 부작용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실명제 도입으로는 광범위한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아내기는 무리였다. 근거없는 루머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격당한 이들이 사이버 세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간담회]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과 발전방향
뉴스위크 한국판 2008. 10. 29. 발행본, 52~55쪽 : `비방광고가 정치불신을 키웠다고? - 미국대선 : 막바지로 갈수록 네거티브 공방으로 혼탁, 그러나 공격받는 후보를 잘 알 수 있는 반사이익도 있다` 참조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디지털타임스 구글의 법칙 한국에서도 통하나 [기사]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2005.
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악성 댓글` 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 한겨레, 2008년 10월 5일.
http://ko.wikipedia.org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중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발췌
[황성기 칼럼]인터넷 포털: 과연 인터넷의 문제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