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의 정의, 패러디의 요건, 정치패러디의 의미, 패러디와 정치의 관계, 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판례, 향후 정치패러디의 지향점 심층 분석(패러디, 정치패러디, 정치, 패러디 관련 법제, 표현의 자유)

소개글

패러디의 정의, 패러디의 요건, 정치패러디의 의미, 패러디와 정치의 관계, 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판례, 향후 정치패러디의 지향점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패러디의 정의

Ⅲ. 패러디의 요건

Ⅳ. 정치패러디의 의미

Ⅴ. 패러디와 정치의 관계
1. 정치의식
2. 선거법
3. 선관위

Ⅵ. 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판례
1. 법제
2. 판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Ⅶ. 향후 정치패러디의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방대법원의 법리를 살펴보면, 패러디는 카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풍자의 형식으로 정치적인 논의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풍자나 과장 같은 형식이 불가피하고, 사실의 전달보다는 의견이나 비평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설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하며, 이는 엄격하게 따지면 의견(opinion)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가 현실을 과장되게 서술하고 왜곡하는 특성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헌법이 존재한다는 여러 선례와 일치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정치패러디에 대한 판결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만평을 통한 현실 풍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정치 희화 패러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 경향신문의 김상택 화백이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환란(IMF)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ꡐ경향만평란ꡑ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게재했고, 이에 김 수석은 경향신문의 만평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ꡒ표현된 사상이 허위이고 풍자의 기법이나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나, 만평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풍자기법이나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ꡓ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만평을 게재할 당시 새 정부가 전 경제수석에 대해 책임을

참고 자료

▷ 김준수(2004), 인터넷 정치 패러디 단속 이현령 비현령: 탄핵 정국 네티즌들 의사표현 표현의 자유-선거법 위반 충돌, 미디어 오늘
▷ 가우리정보센터(2005), 정치 패러디의 종류 및 작동원리와 그 본질에 관한 연구
▷ 민변(2004), 인터넷 정치 패러디 허용 촉구, 한겨레 신문
▷ 박용상(2002), 표현의 자유, 법문사
▷ 이승경(2004), 패러디 사법판결 첫 시험대, 한겨레신문
▷ Linda Hutcheon 저 김상구·윤여복 역(1992), A Theory of Parody-The Teachings of Twentieth-Century Art Forms, 패러디 이론, 서울:문예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