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권리능력

등록일 2002.04.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회사의 권리능력
3. 어음의 배서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인지여부
4. 사안의 해결
<용어의 개념정리>

본문내용

1. 問題의 提起
(1). 會社의 權利能力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어음의 背書行爲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인지 여부
2. 會社의 權利能力
(1). 性質에 의한 制限: 法人의 權利能力은 그 성질상에 있어서 자연인의 속성이 전제되는 부분은 제한은 받는다. 따라서 회사도 그러하며 단, 名譽權이나 商號權 등을 가지며 遺贈도 받을 수 있다.
(2). 法律上의 制限: 會社는 法律에 의하여 法人格을 가지므로, 會社가 法律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제한 받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3). 目的에 의한 制限
-民法 34조가 商法上의 會社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참고: 民法 제34조(法人의 權利能力):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1). 學說의 對立
가). 制限說: 이는 法人擬制說에 입각한 이론으로서 민법 제34조는 회사를 포함한 법인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會社와 같은 營利法人도 일반법인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고 본다. 또한 회사의 목적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등기가 된다는 이유에서 목적에 의한 제한을 긍정한다.
나). 無制限說: 이는 法人實際說에 입각한

참고 자료

상법: 서돈각/정완용
상법: 정찬영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회사법 주관식 15 페이지
    Ⅰ.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법이 의도한 목적과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와 제3자간의 특정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배후자인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인정 범위 법적 고찰 4 페이지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인정 범위 법적 고찰 1. 들어가며 日常家事의 內容․程度 및 範圍는 그 夫婦共同體의 生活程度와 그 夫婦의 生活場所인 지역적 사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해서 決定된다. 따라서 이것을 個別的으..
  • 회사의 권리능력 7 페이지
    회사의 권리능력 1.의의 회사가 법적 인격자로서 각종의 법적 능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연인과의 상위 그리고 그 존재이유에 관해서는 약간의 음미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서 있는 제 3자에 있어서 ..
  • [상법]회사의 권리능력 6 페이지
    것으로 보거나 회사기관의 권한의 대강과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4. 정관소정의 목적에 벗어난 행위의 효력 (1) 제한설의 입장 정관에 기재된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므로..
  • 어음 수표법 어음의 배서 3 페이지
    어음 수표법 어음의 배서 Ⅰ배서 (1)어음배서의 의의 및 성격 배서: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이다. 이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양도방법이다. 즉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