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에 관한 설명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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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법의 개념
보통 북한법의 개념을 정리할 때는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1) 법의 수단성
-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의 표현이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5. 참고문헌
[1]최달곤, 신영호,「북한법입문」세창출판사, 1998
[2]조일호,「조선가족법」평양 교과도서출판사, 1958
[3]북한 연구소「북한 가족법과 가정 실태」
[4]세종연구소편「북한법의 체계와 특색」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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