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평가협정과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소개글

WTO 관세평가협정과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목차

서론

WTO 관세평가협정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결론

본문내용

무역거래의 당사자는 저마다 가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구매자에게는 그가 구입할 상품의 가치와 그 당시의 동종 및 동질 물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평가의 개념이 있을 것이다. 판매자 역시 그가 투자한 비용과 동종 경쟁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그가 상품의 구매자로부터 얻는 대가를 평가하는 가격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거래에서 합의 가격은 구매자의 최저가격 개념과 판매자의 최고가격 개념이 균형을 이루는 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 가격은 거래자체에 수반되는 관계 이외에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입상품에 대해 과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러한 관계의 의해 영향을 받는 가격이 아닌 정확하고도 합리적으로 책정된 본래의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권자는 종가세에 따른 과세에 있어서 수입업자간의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격기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많은 가격이 수입국의 법률(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가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거래의 내용을 법률 요건에 맞추어 해서함으로써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평가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를 방지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하고 덤핑수입을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아울러 고가신고로 인한 부당한 외화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적정과세 확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

1. 총설

관세평가협정(Agreement on Valuation)은 1979년 GATT의 동경라운드 결과 체결된 9개의 다자간 무역협정(MTN) 중의 하나로서 1981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관세평가협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기준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통일(협정 제1조)함으로써 그동안 각국이 자의적으로 적용해오던 관세의 과세가격표준 산출방법을 통일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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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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