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관한 여러가지.

소개글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이라는 책 연습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정부의 실패, 일반행정과 공공행정, 행정의 문제점과 사례 등 총8가지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 ‘정부의 실패’ 의 예를 찾아보고, 왜 그러한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토론해 보자.
■ 정보화 사회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를 찾아보고, 행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해 보라.
■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정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해 보자.
■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토론해 보자.

본문내용

불완전한 경쟁, 환경오염, 공공재의 존재 등으로 시장의 실패를 겪은 사회는 당연히 정부의 개입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또는 ‘수정자본주의’ 라고 한다.
나노미야 아쯔미의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는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란,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복지제도들이 발전하는 것, 복지국가의 발전에 의해서 대중의 소비시장이 확대되어 대량생산, 대량소비 포티즘형의 성장을 지탱하는 것, 노사간에는 자주 코포라티즘형의 타협정치가 채용되는 것, 케인즈적 적자재정을 용인하여 복지국가형의 큰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는 재정위기의 주요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예는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전체 국민들의 노후의 생활, 소득능력의 상실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곧 정부는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 프리드만은 “정부의 확대는 바야흐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규제활동의 증대 등의 형태를 취해왔다.”고 말했으며, 카토 히로시는 “공공선택론은 20세기 이후의 복지 국가적 조류와 케인즈 주의적 재정정책이 커다란 정부로 연결되고 재정위기를 현실화 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이 일을 하지 않으며(한달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최저생활비를 받을 때의 수입을 비교할 때 일을 할 의욕이 없어짐), 방만한 기금의 운영으로 적자가 크게 늘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과중하게 물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고소득층은 자신의 수입보다 세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껴 근로의욕이나 창의력이 저하되었다.

참고 자료

21세기 세계대백과사전 시사편 p.255
정치편 p.271.
나노미야 아쯔미,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p.26 p.336.
아담스미스(1992), 『국부론』, 범우사. 정해동 역



◆참고사이트

http://blog.naver.com/fallsky77
http://weekly.hankooki.com/
http://blog.naver.com/tanhu77
http://blog.naver.com/michinkim02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http://www.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