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그 의의와 한계

등록일 2002.04.0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II. 부정부패의 정의
III. 부정부패의 영향
Ⅳ. 지속되는 부정부패
Ⅴ. 반부패 중심과제 - 부패방지법 제정
1. 부패방지법 제정 경과
2.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3. 부패방지법 통과 의미
4. 부패방지법의 한계
5. 부패방지법의 발전적 고려사항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부정축재 의혹은 우리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말단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공직에만 있던 사람이 강남 일대에 시가 30억원 규모의 가족 타운을 건설했다라는 이러한 비리부패가 단순히 장관직을 그만둔다고 그냥 덮어질 수 없다. 이러한 것은 공직자의 행위가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공직부패로 인한 폐해의 규모는 다른 범죄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다. 또한 공직부패는 위험사회의 문제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파괴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냉소주의를 만연시켜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체제의 위기를 초래한다.
물론 50년간의 역대 정부가 외형적으로 꾸준히 반부패 활동이 전개했었지만 상당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은 발전의 견인차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의 장애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행정조직을 이렇게 위기의 상태로 규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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