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의료정책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2.04.01 한글 (hwp) | 5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정책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및 의의, 주요 내용
3. 국민건강보험의 발달과정
4. 외국의 의료정책
1)영국의 의료정책
2)미국의 의료정책
5. 국민건강보험의 내용분석
1)보험의 대상
2)보험의 급여형태
3)보험급여의 전달체계
4)보험급여의 재원
6. 국민건강보험의 평가
7.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쟁점) 및 향후과제

Ⅲ. 의약분업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효과
3. 의약분업 실시에 땨른 쟁점
4. 의약분업 이후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의료보험 도입이래 독립채산형태의 각개 조합별 운영방식이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의 국회통과로 1998년 10월 1일부터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 공단이 하나의 보험자 집단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었었다.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된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일대 전환기에 놓여있다.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분리 운영되어오던 직장조합이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가입자와 통합되어 완전히 하나의 거대 보험자 집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동시에 의약분업 또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20여 년 우리 나라 의료보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보험이 통합체제로 출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역사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한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다. 의료보험통합은 이와 같은 원리를 실현하여 중산층 중심의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의료보험 통합은 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지난 1989년에는 통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다. 신정부가 출범한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와 노사가 통합에 합의하였고, 작년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합법안을 제정하였다. 결국 20여 년에 걸친 의료보험의 역사에서 국민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연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변천과정을 거친 한국의 의료복지정책 중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 추이·전망과 안정대책(2001.3.16)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 김연명, 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쟁점 그리고 미래,
· 사공진·김용하 공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집문당(2000)
· 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유풍 출판사(1994)
· 이원구, 한국 의료복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피보험자의 수요조사분석 중심으로(1999)
· 이종찬, 한국 의료 대논쟁, 소나무(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6호, 1998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124호

· http://boheom.emoney.co.kr/ins/ins19/ins19010302.html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 http://bunup.mohw.go.kr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홈페이지
· http://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member.hitel.net 의약분업
· http://welfare.or.kr/law/2000/122.htm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http://www.howmoney.com/tax/know/html/tax-5-3.asp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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