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우리나라 범죄자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2.04.0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범죄피해자보상의 의의 및 입법례
(1) 범죄피해자보상의 연혁
(2) 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입법례
2.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1) 반대론
(2) 찬성론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 서
(1) 입법경위
(2) 법적성격
2. 구조요건
(1) 적극적요건
(2) 소극적요건(구조금지급의 결격사유)
3. 수급대상(수급권자) 및 종류
(1) 제 1차적 보상수급권자
(2) 부양가족의 보상순위
(3) 구조금의 종류
4. 결정기관과 절차
(1) 결정기관
(2) 구조절차
5. 환수 등

Ⅳ.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문제점
(1) 서
(2)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홍보부족
(3) 구조대상범위의 제한
(4) 구조적격요인의 불합리
(5) 구조금 지급례외사유의 광범위
(6) 범죄신고율 및 보상금지급의 저조
2. 우리나라 범죄피해보상제도의 개선방향
(1) 서
(2)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확충 및 대국민 홍보강화
(3) 구조대상의 죄종별 적용
(4) 수사기관의 인지사건 포함
(5) 구조금 지급례외사유의 신축적 운용
(6) 범죄신고율 제고 및 보상금지급의 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전통적인 범죄학과 형법학은 범죄인의 행위가 중심이 된다. 1948년 헨티히(H. hentig)는 그의 저서'범죄자와 그의 피해자'에서 구체적인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을 주심으로 하여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관한 해명을 전개하였다. 그후 피해자에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범죄학 또는 형사정책학의 일분야에서 독립적 학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증인 또는 고소인으로서 제한적인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에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민사절차에 손해를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 편입됨으로써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정신적·사회적 상처를 입게되는 제 2차 피해자화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욕구가 총족되지 않아서 정신적 지장을 초래하거나,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데서 야기된 반사회적 행동으로 도리어 범죄자로 전락하는 제 3차 피해자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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