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우리나라 범죄자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2.04.01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범죄피해자보상의 의의 및 입법례
(1) 범죄피해자보상의 연혁
(2) 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입법례
2.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1) 반대론
(2) 찬성론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 서
(1) 입법경위
(2) 법적성격
2. 구조요건
(1) 적극적요건
(2) 소극적요건(구조금지급의 결격사유)
3. 수급대상(수급권자) 및 종류
(1) 제 1차적 보상수급권자
(2) 부양가족의 보상순위
(3) 구조금의 종류
4. 결정기관과 절차
(1) 결정기관
(2) 구조절차
5. 환수 등

Ⅳ.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문제점
(1) 서
(2)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홍보부족
(3) 구조대상범위의 제한
(4) 구조적격요인의 불합리
(5) 구조금 지급례외사유의 광범위
(6) 범죄신고율 및 보상금지급의 저조
2. 우리나라 범죄피해보상제도의 개선방향
(1) 서
(2)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확충 및 대국민 홍보강화
(3) 구조대상의 죄종별 적용
(4) 수사기관의 인지사건 포함
(5) 구조금 지급례외사유의 신축적 운용
(6) 범죄신고율 제고 및 보상금지급의 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전통적인 범죄학과 형법학은 범죄인의 행위가 중심이 된다. 1948년 헨티히(H. hentig)는 그의 저서'범죄자와 그의 피해자'에서 구체적인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을 주심으로 하여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관한 해명을 전개하였다. 그후 피해자에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범죄학 또는 형사정책학의 일분야에서 독립적 학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증인 또는 고소인으로서 제한적인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에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민사절차에 손해를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 편입됨으로써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정신적·사회적 상처를 입게되는 제 2차 피해자화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욕구가 총족되지 않아서 정신적 지장을 초래하거나,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데서 야기된 반사회적 행동으로 도리어 범죄자로 전락하는 제 3차 피해자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피해자보상 12페이지
    범죄피해자보상법 1.序 전통적인 범죄학과 형법학은 범죄인의 행위가 ... 로 전락하는 3차 피해자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2.범죄피해자보상 ... 와 그의 피해자’에서 구체적인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자
  • 각국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5페이지
    각국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1.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범죄 ... .사망한 피해자의 피부양자 등에 대하여 보상을 행한다.( 17조 1항 ... , 33조) (2)보상의 범위 보상은 a.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으로
  •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7페이지
    I.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1. 범죄피해자 ... 보상제도의 문제점 (1) 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 금 지급의 예외사유 등과 범죄자신고보상에 있어서의 범죄신고율 및 보상
  • [법]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하여 2페이지
    구조청구권 (30조) I. 의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본인에게 ... 하고,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 ... 성격 범죄피해자구조는 1 국가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태만히 한 것에
  •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한 교정제도 변화의 필요성 35페이지
    , 1981. <기타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법무자료 89집 ... ,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관한 소고” 입법조사월보 143호, 1984 ... 년 헨티히(H. hentig)는 그의 저서‘범죄자와 그의 피해자’에서
  • [형사소송법] 배상명령절차 - 배상명령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배상명령의 요건과 절차,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5페이지
    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 ... 효과적인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 1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 [법] 범죄피해자구조제도 3페이지
    피해보상에 사용해야 한다. 3. 형평의 원칙 국가가 범죄자의 교정과 갱생 ... < 범죄피해자보상제도> Ⅰ. 서론 1.의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란 범죄피해자 ... 뿐만 아니라 "범죄자중심-피해자무시"의 형사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범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우리나라 범죄자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