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제도사] 한국 경찰 제도의 방향

등록일 2002.04.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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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
1) 필요성
2) 경찰법 개정과 경찰 작용법 제정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조화
1) 외국경찰제도의 운용
2) 자치경찰
3) 자치경찰의 도입

3.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4. 독자성 확보 방안

본문내용

1.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

1) 필요성
경찰은 그 본질적 성격이 권력 기간인데다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 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경찰공무원들에게는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 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은 바로 공복으로서의 봉서와 인권보장에 있는 것이다.

2) 경찰법 개정과 경찰 작용법 제정
(1) 경찰법 개정 경찰의 독립과 경찰위원회의 구성은 경찰 행정조직 내부의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 개혁이라고 평가 된다.
경찰 조직 발전논의는 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 져야한다
① 경찰청을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어 경찰조직의 독립성과 대외위상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 발족이후 에도 행정 자치부 장관은 주요 치안 정책 결정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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