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생활 법률 요약

소개글

생활법률 과목의 교재인 현대인의 생활 법률
요약으로써 A+ 받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출생과 법률
제1절 법인격
제2절 출생신고와 성명
제3절 친자관계

제2장 미성년자와 법률
제1절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
제2절 형사상의 보호
제3절 민사상의 보호
제4절 미성년자 보호의 필요
제5절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제3장 회사생활과 법률
제1절 신원보증계약
제2절 근로자의 지위
제3절 산업재해보상
제3절 회사설립

제4장 가정생활과 법률

제5장 금전거래와 법률

본문내용

제1장 출생과 법률
제1절 법인격
Ⅰ. 권리능력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됨(민법 제3조)
법인격(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Ⅱ.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갖기 때문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음
예외> 민법은 태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경우 출생한 것으로 보는 특규를 둔다.

제2절 출생신고와 성명

제3절 친자관계
Ⅰ. 친생자
1. 혼인중의 출생자
2. 혼인외의 출생자

Ⅱ. 양친자
1. 양친자관계의 성립
(1)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함
②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여야 함 - 성년의제 된 자는 입양능력이 없음
③ 양자로 되는 자가 양친이 되는 자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 여야 함
④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와 공동으로 입양행위를 하여야 함
⑤ 양자로 되는 자가 만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 승락을 하여야 함
⑥ 양자로 될 자가 15세 이상의 미성년자 일 때에는 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⑦ 양자가 될 자는 성년자이더라도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⑧ 후견인이 피 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2)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입양의 효과
입양이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 발생.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3. 파양
(1) 파양의 원인
(2) 파양의 효과

Ⅲ. 친권과 후견
1.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의 총칭
신분
① 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의무
②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소 지정권
③ 필요범위 내에서 자의 징계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의 위탁
④ 자의 신부상 행위를 위하여 자의 소송상 권리 대행권
⑤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가
재산
미성년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자녀를 대리하여 동의할 권한을 가짐

참고 자료

현대인의 생활 법률, 삼조사, 임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