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향토예비군보상에관한판례분석

등록일 2002.03.3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심판대상
Ⅱ. 사실관계
Ⅲ. 논점
Ⅳ. 판결주문

본문내용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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