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

등록일 2002.03.3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가격수정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반성하고 반으로 내렸습니다.

목차

Ⅰ. 도입
Ⅱ.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1. 의의
2. 내용
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다. 과세부소급의 원칙
라. 세법엄격해석의 원칙
Ⅲ. 실질과세의 원칙
1. 의의
2. 내용
가.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나.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다. 부법소득의 과세문제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과의 관계
Ⅳ.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2. 내용
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준
나. 주관적 적용범위
다. 객관적 적용범위
3.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
Ⅴ. 맺는 말
붙임1. - 판례1(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판례)
붙임2. - 판례2(실질과세주의 원칙에 관한 판례)
붙임3. - 판례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조세법을 전체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법원칙이 지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법원칙은 세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서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 운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어떠한 것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보는가에 있어서는 학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세법도 국가법질서의 한 부분영역이기 때문에 실정법의 최고에 위치해 있는 헌법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내용은 그에 내재하는 이념 또는 가치질서에 의하여 규정된다. 헌법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조세법도 그 내용은 이러한 헌법질서에 적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조세법의 성격을 이해하고 올바른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한 정의질서로서의 세법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을 근거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가치질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조세법은 사인간의 경제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인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존중하며 그에 따라 세법을 해석 적용한다. 이에 조세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의 기본과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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