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논고

등록일 2002.03.31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ICJ)
1. ICJ의 연혁(沿革)
2. ICJ의 구성
3. 재판절차
4. 재판관할
5. 재판준칙
6. 판결의 효력

Ⅲ. 기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
1. 정치적 해결방법
1) 교섭(negotiation)
2) 주선(good office)과 중개(mediation)
3) 국제심사(international inquiry)
4) 조정(conciliation)
5)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
2. 법적 해결방법
1) 중재재판
2)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
3) 국제형사재판소(설립예정)

Ⅳ. ICJ의 중요성

Ⅴ. ICJ의 문제점

Ⅵ. 결 론

본문내용

사회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다. 국제사회도 사회인 까닭에 국가간의 분쟁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분쟁이 없는 시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장래에도 없을 것이다. 국제분쟁의 개념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제분쟁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국제법상의 분쟁은 현행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입각한 분쟁인 데 대하여 국제정치상의 분쟁은 현행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떠나서 그것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인하는 분쟁이다. 국제분쟁은 원래 국가간의 분쟁이다. 하지만 분쟁이 처음에는 개인과 국가간의 것,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소속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여 그 분쟁을 자기의 분쟁으로 취급하게 되면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즉 국제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국가간의 분쟁으로 커지게 된다. 분쟁은 종종 전쟁이나 무력사용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전쟁이나 무력사용에 호소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중세의 국제법은 분쟁원인의 정당성을 따지는 정전론(正戰論)을 발전시켰으나 19세기의 국제법은 정전(正戰)과 부정전(不正戰)의 구별의 곤란성을 이유로 무차별전쟁론으로 전쟁을 합법화시켰다.

참고 자료

1. 『국제법론』 - '삼영사' - 김대순著
2. 『국제법강의』 - '박영사' - 이한기著
3. 『국제법이론과 실제』 - '세창출판사' - 이석용著
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 - '교육과학사' - 존 메릴스著
5. 외교통상부홈페이지(www. mofat. go. kr)
6. 국제사법재판소홈페이지(www. icj-cij.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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