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컴퓨터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안

등록일 2002.03.30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4,900원

소개글

법학과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컴퓨터범죄란?
1. 외국의 컴퓨터범죄의 개념
2. 국내의 학설
3. 컴퓨터범죄의 대두
4. 컴퓨터범죄의 특징
5. 컴퓨터범죄의 유형과 수법

Ⅲ. 형법과 특별법상의 컴퓨터범죄
1. 형법상의 컴퓨터범죄
2. 특별법상의 컴퓨터범죄

Ⅳ. 컴퓨터범죄의 대응방안
1. 형사법적인 대응방안
2. 사회·기술적인 대응방안
3. 컴퓨터범죄에 대한 현 대응체제

Ⅴ.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컴퓨터는 생활필수품으로 전환되었다. 가정에서는 물론 산업현장, 금융, 경제, 국방 및 의료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많은 편익과 함께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우리사회에 많은 해를 야기했고, 그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컴퓨터범죄에 관하여 크게 관심과 우려를 가지게 되는 이유로는 첫째, 컴퓨터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그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있으며, 둘째, 그 범죄 발생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며, 셋째, 컴퓨터 범죄는 여타의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그 발견과 처벌이 곤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컴퓨터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우리미래는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지만 적적할 대응을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컴퓨터범죄의 내용과 현상을 살펴보고 그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김천웅, 신범죄예방상식, 한국범죄예방연구소 1996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6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이정원,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이 철 ,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박문각 1995
장연민·조영관,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김문의, 컴퓨터범죄론, 법영사, 1991.

2. 논문
강영범,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법정고시, 1996 . 6
"컴퓨터관련범죄와 형사증거법",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 8집
김문일,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컴퓨터범죄와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정정원, "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정의,사례,유형,특징,대응방안,의견 24 페이지
    I. 서 론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정보화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이 그 성격상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수된 각종의 위험요소, 예컨대 ..
  • [범죄학]사이버범죄의 사례실태분석과 대응방안 34 페이지
    ■ 사이버 범죄의 개념 ■ 사이버 범죄의 문제제기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현재 언론이나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대..
  • [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의 유형(종류), 사이버범죄의 사례(해킹사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15 페이지
    I. 사이버 범죄의 발생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광역성 그리고 다원성으로 말미암아 가상공간에서 인간은 규범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가상공간에서의 행동이 현실과 연계되어 타인에게 또는..
  • 사이버범죄(컴퓨터범죄) 8 페이지
    1. 사이버범죄(컴퓨터범죄)의 정의 컴퓨터범죄(computer crime) 또는 사이버범죄(cyber crime)는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도구로 사용하거나, 목표로 삼거나, 범법 행위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 하는 범죄..
  • [범죄학]해킹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34 페이지
    컴퓨터를 이용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된다. 특히나 통신기술의 발전은 공간적인 거리개념을 단일화시켰고, 보다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은 비단 전산 전문가만의 공유물이 아닌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