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행정]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견해

등록일 2002.03.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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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에 대한 이론
1. Keith Hartley와 David Parker의
‘기업의 통제·목표·시장구조’에 관한 이론
2. Coase의‘재산권’이론
3. Buchanan·Tullock·Niskanen의 ‘공공선택’이론
4. Dieter Boes와 Wolfgang Peters의 ‘대리인’이론
5. Jones·Tandon·Vogelsang의 ‘공기업 매각가격’에 대한 이론
3) 민영화에 대한 논의
1. 민영화 찬성이론
2. 민영화 반대이론
Ⅱ.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실
1) 우리나라 공기업의 설립 배경
2)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
3)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Ⅲ.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
1)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2) 민영화에 대한 이론
1. Keith Hartley와 David Parker의
‘기업의 통제·목표·시장구조’에 관한 이론
▶ 기업의 통제·목표·시장구조를 통합하면 효율성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구조가 경쟁적이며 기업의 통제가 가장 강하고 기업의 목표가 하나인 경우이다. 민영화는 기업의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목표를 하나로 전환하며 경쟁을 도입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 Coase의 ‘재산권’이론
▶ 공기업은 이윤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는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주인이 생기고, 주인은 이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즉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이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물론 기업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될 때는 주인에 의해 직접 경영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이윤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소유권이 덜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공기업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소유권이 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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