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의 비교

소개글

2006년 폐지된 예산회계법과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을 비교하였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알아본 후, 국가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을 표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예산회계법 (豫算會計法)
2. 국가재정법 (國家財政法)
3.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의 비교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2) 재정의 투명성 제고
3) 재정의 건전성 유지
4) 기타 제도개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예산회계법 (豫算會計法) 네이버 백과사전 ‘예산회계법’ http://100.naver.com/100.nhn?docid=114507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2007년 1월 1일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나,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차입의 최고액은 필요로 하는 회계별로 매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장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기·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산, 결산, 수입, 지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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