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각주 완벽하게 달려있고 참고문헌까지 첨부되어있습니다 .대학원 수업에 쓰는 자료라 유용할것입니다.
목차
제 1 장 기본권의 일반이론제 1 절 기본권의 개념
Ⅰ. 기본권의 이해
Ⅱ. 기본권의 내용(대한민국 헌법상)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3
5. 참정권
6. 청구권
제 2 절 헌법관과 기본권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
2. 게오르 엘리네크의 기본권관
3. 한스 켈젠의 기본권관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1.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기초
2. 자유권과 기타 기본권
3. 제도보장
Ⅲ. 통합론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1. 통합론적 헌법관의 기초
2. 루돌프스멘트의 기본권관
3. 헷세의 기본권관
제 3 절 민주주의와 기본권
Ⅰ. 국민주권과 기본권6
Ⅱ. 자유, 평등과 기본권
제 4 절 법치주의와 기본권
Ⅰ. 형식적․ 시민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1. 법치국가의 전제로서의 권력분립
2. 법치국가의 핵심내용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Ⅱ. 실질적 ․ 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로서의 기본권
2.현대적 기본권의 이해
제 5 절 기본권 사상의 변천(대한민국 헌법 상)
Ⅰ. 제1공화국
Ⅱ. 제2공화국 헌법상 기본권
Ⅲ. 제3공화국 헌법상 기본권
Ⅳ. 제4공화국 헌법상 기본권
Ⅴ. 제5화국 헌법상 기본권
Ⅵ. 현행헌법상 기본권
제 2 장 인권의 일반이론
제 1 절 인권의 개념
Ⅰ. 인권의 이해
Ⅱ. 인권의 내용
1. 인권의 개인영역
2. 인권의 사회영역
Ⅲ.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
제 2 절 헌법관과 인권
Ⅰ.근대헌법의 발전과 인권
1. 근대헌법의 탄생과 배경
2. 근대 국가에 있어서 인권의 의미
제 3 절 인권의 사상적 변천
Ⅰ. 인권 사상의 전개
Ⅱ. 각국의 인권선언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Ⅲ. 현대적 인권의 이해
제3장 기본권과 인권의 구분
제1절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상 구분
Ⅰ. 기원과 사용 맥락에 따른 차이
Ⅱ. 인정근거와 효력근거에 따른 차이
제2절 기본권과 인권의 구별을 위한 문제
Ⅰ.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이해
Ⅱ. 헌법 제 20조 2문의 기본적 인권의 이해
Ⅲ.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이해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나아가서 헌법전 내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권리들도 인권과는 관계없이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리로 생각될 수는 없고, 헌법 제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인 자만이 그것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주체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기본권의 체계가 역사적으로 근거 지워지고, 제약을 받는 전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인권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게서, pp. 170-171.제 4 장 결론
인권은 자연적 권리성과 전국가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권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 보편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를 관철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국법적 실정화가 요구되었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헌법상으로 실정화 되었다.
따라서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는 가치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이한 효력근거의 문제이다. 기본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권은 법적 유효성을 결여하므로 법적으로는 인권을 기본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인권을 실정화하면 그 인권에는 중요한 변화가 따른다. 즉 실정화한 권리는 자연법적 성격과 더불어 실정법적 성격도 갖는다. 권리를 실정화하였을 때 실정법 규정이 권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당해 권리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고 법원은 당해 권리를 재판규범의로 원용해야한다. 권리의 실정화는 권리가 추상과 이념의 세계에서 구체적인 법실무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명확하게 보증한다.
현재까지 기본권의 논의가 정밀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기본권의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가 허술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기본권이 인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헌법이 모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많은 것이 겹치기는 하지만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지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인권은 인류역사의 발전을 통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념적인 것으로 기본권은 이러한 인권이 특정국가의 헌법에 의해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실정화 된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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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과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5페이지
- 기본권 정리 8페이지
- 법규 20페이지
- [헌법] 국민의 인권 11페이지
- [헌법] 헌법관 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