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Fraud Rule의 법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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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기의 법리(Fraud Rule)
1. 의의
2. 소위 Injunction에 대한 소고
3. 판례연구

⊙ 신용장거래의 사기거래 방지에 관한 고찰
Ⅰ. 사기거래의 유형
1. 사기거래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서류에 의한 사기
2) 물품에 의한 사기
2. 사기행위자에 의한 분류
1)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2) 수익자에 의한 사기
3)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의 공모에 의한 사기

III. 사기거래로 인한 피해방지방안
1. 사기거래예방
1) 발행의뢰인의 예방책
2) 수익자의 예방책
3) 신용장 거래은행 등의 예방책
2. 사기거래의 구제
1) 법원의 지급정지명령
2) 손해배상 청구

I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 사기의 법리(Fraud Rule)

1. 의의

1) 신용장거래는 서류상의 거래(deal with documents)라는 신용장의 추상성이 예외없이 적용된다면, 악의적으로 사기행위를 자행한(예를 들어, 위조된 B/L을 제시하거나 돌멩이를 선적한 경우) 수익자에게도 지급을 해야 하므로 개설의뢰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 즉, 이러한 경우까지 독립·추상성을 강요한다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대금은결제한 후 원인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대개 수익자는 이미 행방을 감추어 버리므로 개설의뢰인만 피해를 보전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임. 따라서 이렇게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한 수익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 독립·추상성의 예외이론이 나옴.

참고 자료

없음